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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안내
“특정선거구 투표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 안돼요!”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6일(금)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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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안내
“특정선거구 투표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 안돼요!”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위장전입 사례예시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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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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