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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농촌개발 국비확보 위해 도-시·군 머리 맞대
‘21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시·군 농촌개발 담당과장 전략회의
정부의 정책방향 변화에 따른 발 빠르고 선제적인 대책 강구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0일(목)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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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농촌개발사업 담당 과장 등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정책에 따라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인‘마을만들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21년 공모사업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1년도 농촌개발 공모사업은 기존 공모방식에 농촌협약제도를 더해 진행된다. 농촌협약제도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개별 사업단위 투자를 지양하고 중장기 발전방향과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개별 공모를 통해 추진하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초거점육성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 금년 지방으로 이양된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 450억(국비70%, 지방비30%) 규모의 농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한 농촌정주여건 종합계획을 선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경북도에서는 농촌협약 선정을 위하여 타시·도 보다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전략회의를 통해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컨설팅, 중앙정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우수한 농촌정주여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촌협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기존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아본 결과 ‘21년도 신규 사업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7지구 1,050억원 ▲기초생활거점 20지구 800억원 ▲시군역량강화 18시군에 31억원 ▲신활력플러스 9지구 630억원 등 총사업비 1,582억원 규모로 파악됐는데 중장기 계획에 의한 농촌협약제도로 패러다임이 변화화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1년도 기초거점육성사업의 경우 시군과 적극 협조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이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농촌개발 분야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사업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 등 공모사업 신청대비 100% 선정률로 45개 지구 총사업비 1,481억원을 확보해 전국 최다 국비예산을 확보했다. 그 여세를 몰아 ‘21년도에도 농촌개발사업 국비공모가 전국최고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에 개최하는 농촌개발사업 전략회의는 정부의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 농촌개발 공모사업을 발 빠르게 대응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방소멸 극복과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 행복경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농촌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금부터 공모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도에도 전국 최다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6일 개최한 농업기반정비 신규사업(시책) 발굴 및 예산확보 관련 대책회의 시 논의된 신규과제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년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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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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