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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세 시대, 노후준비의 정답은 농지연금!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6일(월)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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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농지은행부장 이동훈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인간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전망되는 시대가 왔다. 그러나 준비된 장수는 축복이지만, 준비 안 된 장수는 재앙이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경우 노후대책이 더욱 시급하다. 농업은 소득이 일정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자연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소득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농민들은 도시민들보다 공적연금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후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농민 가입률은 2018년 기준 35.6%로 국민 전체 가입률인 70.9%의 절반 수준이다. 주택연금 역시 도시보다 농촌의 주택가격이 낮아 가입률이 저조하다.
과거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모를 가족이 부양해야한다는 견해는 2006년 67.3%에서 2010년 38.3% 감소하였으나, 가족과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부양해야한다는 견해는 14.9%에서 37.8%로 증가하였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후대책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 도입된 이래로 2020년까지 누적가입은 1만 7000여건을 기록하였고, 평균 가입연령은 74세, 월 평균 연금수령액은 93만원에 달한다.
2019년 감정평가방식 담보농지 평가율이 80%에서 90%로 상승하면서 연금수령 가능액도 증가하여 최근 가입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보다 330억 원 많은 1809억 원을 농지연금사업 예산으로 투입하여 더 많은 농민들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장려하고 있다.
농사지은 경력 합산 5년 이상, 만 65세 이상(2021년 기준, 1956년 이전 출생)에 해당하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배우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연금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부부가 평생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한다. 또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지급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종신까지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받고 싶다면 ‘종신정액형’을, 최초 10년은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적게 받고 싶다면 ‘전후후박형’을, 목돈이 필요하다면 총 지급가능액의 30%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을 추천한다. 또한, 만 68세 이상부터는 ‘기간형’에 가입할 수 있다. 기간형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형태로, 종신형보다 높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이 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주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추가 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6억 원 이하의 농지의 경우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농협에서 발행하는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면 월 185만원까지 제3자의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할 수 있다.
가입자 사망 시에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담보농지를 처분한다. 연금수령액과 연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을 유족이 상환할 시, 유족에게 농지를 돌려준다. 유족이 농지를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사에서 농지를 처분해 채무액을 정산한다. 이때 농지처분금액이 채무액보다 높다면 차액을 유족에게 돌려주고, 채무액보다 낮다고 해도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비록 본인의 생활이 궁핍하더라도 자식에게 농지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농지연금 가입을 꺼려하시는 고령농업인들이 많다. 평생을 논밭에 나가 고된 농사일을 하고, 가족에게 헌신하신 부모님. 올해 추석연휴에는 평생을 일궈온 농지로부터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을 부모님께 권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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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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