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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정부의 신속하고도 충분한 산불 피해 지원 및 복구를 촉구합니다.”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3일(목)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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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안녕하십니까,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청송영덕 지역의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박형수 의원입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하여 경북 북부 지역으로 크게 번진 산불로 사망자 30명을 포함, 7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아울러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이번 산불로 주택 수천 채가 전소되어 약 4,7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많은 주민들이 상가, 공장, 창고, 농기계, 가축, 과수목 등 생업시설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저는 산불 피해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피해지원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주택 소실에 대한 비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국토부 고시(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등에 의한 주거비 지원규모는 주택 전파시 3,600만원, 반파시 1,8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지난 22년 이후 상향조정된 것이기는 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폭 상승한 자재비 등 물가를 고려하면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정부는 당장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주거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4인가구 기준 187만원에 불과한 생계비 지원도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24년 기준,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한달 평균 생활비는 350만원에 달합니다. 거주지와 함께 당장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살림살이를 잃은 이재민 가구라면 일반 가정보다 필요한 지출이 더욱 많을 것이기에 생계비 지원액도 현실화하여 지원액을 늘려야 합니다.
셋째, 농민들의 생업을 위해 농기계 피해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상 농기계 피해에 대한 지원비율은 정부보조가 35%, 융자 55%, 자부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비율이 55%나 되는 것은,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빚까지 떠안기는 결과가 되는 바, 정부는 융자비율을 줄이고 직접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다 많은 농기계를 구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장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농가들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으나 그 수량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충분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구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과수목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기준은 정부 보조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 30%는 융자지원, 2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3년 자연재해시 정부는 과수 묘목대 가격을 실거래가격인 ha당 3,563만원을 지원했고, 지원비율도 융자나 자부담없이 국비와 지방비로 100%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과수 농가에도 융자나 자부담없이 23년 사례와 마찬가지로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에 특별교부금을 추가 배정하여 피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의성, 청송, 영덕, 영양, 안동 등에 각 10억 원씩 총 50억원의 재난특별교부세를 산불피해 응급복구비로 교부한 상황이나, 이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피해지역에 대한 주거비, 생계비 등 일체의 생활안정지원금은 현행 규정상 지자체가 전체 금액 중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부담비율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산불 피해지역에 재난특교세를 추가로 배정하여 지방 재정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일곱째, 이번 화재로 소실된 문화재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화재로 경북 의성에 소재한 천년고찰 고운사와 운람사가 전소되었고, 안동의 천년고찰 용담사도 소실되는 등 많은 전통사찰과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히 전통사찰 및 문화재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형 헬기 등 산불진화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번 산불에서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뿌릴 수 있는 초대형 헬기나 야간 기동이 가능한 장비가 부족하여 초기 불길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임차 헬기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대형 헬기 도입 및 노후헬기 현대화, 그리고 야간 기동 장비 구비 등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국민여러분께서 산불 피해지역 주민과 화재 진압 대원들에게 보내주신 진심어린 우려와 관심, 따뜻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제가 항목별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추경안에 전액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산불 피해지역은 워낙 광범위하여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시는 성금 등 작은 정성도 산불 피해 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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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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