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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폐교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조속 해제 추진
2025년도 내 100% 해제 목표로 정비 착수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03일(수)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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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5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폐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문제’에 대해, 보호구역 해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폐교된 학교 주변에 더 이상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단속장비 등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북교육청이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여전히 지정되어 있는 폐교는 유치원 21개 원, 초등학교 6교 등 총 27개 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은 즉시 각 폐교를 관리하는 학교와 관할 지자체에 보호구역 해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지자체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공식 신청하게 된다. 보호구역 해제 여부는 지자체가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연도 내 보호구역 지정 미해제 사례를 100%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가 신속히 완료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폐교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되는 문제는 도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조속한 해제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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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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