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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위한 건의문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2일(금)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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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송사과는 재배체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사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키 낮은 사과재배체계가 정착되고 병해충관리 체계의 보급으로 친환경적인 사과생산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청송군 일대 사과재배 지역에서 결실이 불량하여 과수 재배농민에게 심각한 손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사과재배농가 2,884호 3,002ha중 3.5%인 93농가 79ha, 복숭아재배농가 52농가 31ha중 1농가 1ha에서 결실 불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봄가을 동상해의 자연재해로 판단되어 재해보험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보험기관에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민을 보호하려고 만든 정책이 농민에게 도리어 더 큰 상처로 돌아오는 현실에서 지역의 과수재배 농가들의 불만과 분노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송군의회는 3만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농업인과 영세 과수 농가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정부 및 관련기관 등에서 성의있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손실보전이 이루어지도록 결실불량 농가에 대하여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둘째, 보험대상 재해의 확대 및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십시오.
셋째, 보험 수가 책정이 시?군별로 되어 있고 읍.면별 세부 지역별로 되어 있지 않아 보험요율 상승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읍?면도 요율이 상승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2015. 6. 2.
청송군의회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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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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