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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출범 후 첫 워크숍 열려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경주서 개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및 경주시 도시재생사업현장 등 방문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8일(목)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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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 김준열)는 10월 30일(화) 경주에서 장경식 경상북도회의장, 박용선 의회운영위원장, 정책연구위원, 5개 의원연구단체 대표, 경주출신 도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첫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김상미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의 주제발표와 함께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상미 원장은 “지방의회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권 개헌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주민 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자주조직권 규정의 법률 명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와 효력의 강화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의원(구미)은 지방세제의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김시환 의원(칠곡)은 재정격차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중앙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지방의회 조직, 예산 등 의회의 자율성과 지금 조직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2019년도에 활용한 5개 의원연구단체(공동주택정책연구회,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실버정책연구회, 지구촌새마을연구회, 친환경에너지연구회)의 연구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었다.
또한 정책연구위원회는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현장 방문과 구도심재생사업 우수 사례 황남동 황리단길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와 함께 상호 토론을 벌였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마을을 꾸며가는 서악동 마을공동체 및 문화재 돌봄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정책연구위원회 조현일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기점으로 의원들의 입법정책 활동에 정책연구위원회가 앞장서겠다.”면서, “무엇보다 의원님들이 마음껏‘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부방’으로서 정책연구위원회가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고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필수.”라면서, “지방 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을 정책연구위원회가 중심이 돼 이끌어 주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임시총회를 통해 정식 출범하여 2년 간 활동할 계획이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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