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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지원! 정부 재난긴급지원금 추경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8건 심사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강조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1일(목)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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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5월 12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의「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 심사를 지난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이어 정부 재난긴급지원금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비의 증액에 대한 도비 부담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에서 6,805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도내 4인 가구에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중점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여성행복국 예산안 심사에서 김상조(구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한‘0세에서 100세까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복지서비스 안내서’가 제작되어 도민들이 생애주기에 맞춰 활용 가능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며 도민친화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도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및 관리기준 표준안을 수립하고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액된 어린이날 행사 외에도 불필요한 행사성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코로나19사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 및 각종 자격증 시험 등을 실시하는 도내 시험장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교육예산 삭감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정확하게 지급되고 시군에서 업무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 인력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경우 지역업종 제한으로 상품권 매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유통 문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의성) 부위원장은 저소득층 등에는 이미 관련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나 소비 진작으로 크게 연결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아이디어가 강구해달라고 했으며, 지급기준과 절차에 대한 매뉴얼 준비를 통해 소모적인 행정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희수(포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2020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및「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처리하였다.
특히, 김희수(포항) 의원은 도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을 통해 현대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사후 대책 수립은 물론,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청소년 건강 증진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제정이유를 밝혔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영서 위원장(문경)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핵심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모든 도민들의 힘을 모아 지역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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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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